관련법규

Home > 관련법규

관련법규

대기환경보전법&시행령&시행규칙

1. <비산먼지의 규제> 대기환경보전법 제 43조

–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– 하지 않을 시, 시설의 조치 혹은 조치의 이행, 개선을 명한다.
1. <별칙> 대기환경보전법 제 92조
법 4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 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.
(벌금 300만원 이하)

2. <비산먼지 발생사업> 대기환경보전법 제 44조

① 시멘트·석회·플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
② 비금속 물질의 채취업, 제조업 및 가공업
③ 제1차 금속 제조업
④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
⑤ 건설업(지반 조성 공사, 건축물 축조 및 토목 공사, 조경 공사로 한정한다.)
⑥ 시멘트, 석탄, 토사, 사료,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
⑦ 운송 장비 제조업
⑧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
⑨ 고철, 곡물, 사료,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
⑩ 금속 제품의제조업 및 가공업
⑪ 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·운영 사업

3. <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항 건설업 편>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

공사명 공사규모
건축물 축조 공사 연면적 1,000m² 이상인 공사
토목 공사 1. 구조물 용적 합계가 1,000m³ 이상인 공사
2. 공사면적이 1,000m³ 이상인 공사
3. 총 연장 200m 이상인 공사
조경 공사 면적 합계 5,000m² 이상인 공사
건축물 해체 공사 연면적 3,000m² 이상인 공사
굴정 공사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 m³이상인 공사

4. <비산먼지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1~11번 중 2번, 3번>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

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
2. 싣기 및 내리기 나.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(살수반경 5m 이상, 수압 3kg/cm³ 이상)을 설치·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(곡물 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)
3. 수송 라. 1) 자동식 세륜 시설 라. 1) 자동식 세륜 시설
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
3) <공통사항>
마. 다음과 같은 측면 살수 시설을 설치해야 함
살수높이 :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
살수깊이 :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.5배 이상
살수압: 3kg/cm³ 이상
바.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
사.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20km이하로 운행할 것
아.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